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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rticle 4 (Scope of Evaluations Conducted on an Integrated Basis)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2016.2.3, 2016.7.19, 2018.3.30, 2020.12.8, 2022.3.22, 2022.6.28, 2026.5.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asis베이시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1.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ivil시v블 Servant서v번트 Talent탤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삭제<2010.5.4>

4. Deleted.딜리티드 <2010.5.4>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5.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6. 삭제<2020.12.8>

6. Deleted.딜리티드 <2020.12.8>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7.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8.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9.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9.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s퍼지션즈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0.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10의2. 삭제<2026.9.15>

10-2. Deleted.딜리티드 <2026.9.15>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11. Other어ð더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lead레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asis베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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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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