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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조직법 › 제2장 대통령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11 (Administrative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President)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1)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ll올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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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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