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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8-3 (Criteria for Evaluating Research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Research Institutes during the President's Term)

①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최근 2년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rade그r레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1. 평균 등급 산정 방식에서 최상위 등급

1.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grade그r레이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2. 종합순위 산정 방식에서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등급

2. A어 grade그r레이드 placing플레이싱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theð더 top탑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rankingr랭킹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의 이사장은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 결과를 해당 원장의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s카운슬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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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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