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9 (Submission of Opinions by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ay submit to the Prime Minister, by the end of February, a written opinion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pursuant to Article 13 (1) of the Act: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1. The research-performing institution and the title of the research project;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2. The research purpose and expected effects;
3. 연구기간
3. The research period;
4. 추정 예산
4. The estimated budget;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5. The priority of the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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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