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5 (Submission of Final Accounts, etc.)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fter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a research institute shall,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Research Council, submit the final accounts for the preceding business year to the Research Council and obtain its approval.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 final accou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 Financial statements and their attached documents;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2. Other documents necessary to clarify the details of the final accounts.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 Research Council shall consolidate the final accounts of the research institutes approved under paragraph (1) and submit them to the Prime Minister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4) The Prime Minister shall submit the final accounts of the research institut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by May 31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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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