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33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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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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