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