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4.23
공포: 2026.4.23 · 제01172호 · 일부개정
조문: 72개

제1조목적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실태조사 제6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3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보수교육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0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 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0조의5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3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조의4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5조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제20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1조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22조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제23조기록보존 제24조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제26조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제27조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8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29조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조의2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제30조의3절차조력인의 자격 제30조의4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0조의5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제31조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제32조자의입원등 제33조동의입원등 제3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제39조응급입원 제40조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제41조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44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제45조재심사의 청구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제47조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조의2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8조지도ㆍ감독 등 제49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제4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50조인권교육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제52조작업치료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53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기준을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ㆍ치료를 위한 전문인력과 집중치료실 등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