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