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