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3), operating아퍼^r레이팅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