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4 (Reversion of Entrusted Funds to National Treasury, Etc.)
①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 Funds entrusted in violation of Article 22 (Entrusting of Funds) (2) and (3) shall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기탁금은 수령을 거절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ㆍ지급한다.
(2) If a political party entitled to receive entrusted funds refuses to accept them,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all distribute and pay those funds under Article 23 (Distribution and Payment of Entrusted Funds) (1) to the other political parties, excluding the party that refused.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 4 (Party Dues)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reversion to the National Treasury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