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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4장 기탁금

정치자금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4 (Reversion of Entrusted Funds to National Treasury, Etc.)

①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1) Fundsf펀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Entrusting엔트r러스팅 of어v브 Funds)f펀즈 (2) and앤드 (3)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기탁금은 수령을 거절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ㆍ지급한다.

(2) If이f프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sf펀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them,ð뎀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pay페이 thoseð도우즈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s)f펀즈 (1)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y파티 thatð댓 refused.r러f퓨즈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 (Party파티 Dues)두즈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ersionr리v버전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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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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