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①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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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In인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or오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local로우클 elections일렉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Day)데이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re아 held,헬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unit유닛 amount어마운트 for^f포 budgeting버지팅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election일렉션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local로우클 elections일렉션즈 being비잉 deemed딤드 one원 election),일렉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set셋 out아웃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2.29, 2025.10.1>

(3) The^ð더 unit유닛 amount어마운트 for^f포 budgeting버지팅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unit유닛 amount,어마운트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consumer컨수머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at,^ð댓 as애즈 announced어나운스트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in인 equal이퀄 quarterly쿼털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ion일렉션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