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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5장 국고보조금

정치자금법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6 (Subsidies for Nominating Women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①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1)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나머넛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is이즈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votersv보우터즈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d,익스파이어드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100 won.원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0, 2024.1.2>

(2)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eð디 elections일렉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forf포 each이치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50/100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4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1.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t앳 least리스트 40/100 of어v브 all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4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가.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a)어 4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party's파티즈 share셰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ats싯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나.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

(b)비 4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party's파티즈 share셰어 of어v브 votesv보우츠 in인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d익스파이어드 (meaning미닝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party's파티즈 votev보우트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nd앤드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otev보우트 share셰어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다.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

(c)시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party's파티즈 number넘버 of어v브 women위먼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andidates캔더데잇츠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men위먼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andidates캔더데잇츠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all올 parties;파티즈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t앳 least리스트 30/100 but벗 less레스 thanð댄 40/100 of어v브 all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one원 party파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any에니 party파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t앳 least리스트 20/100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0/100 of어v브 all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one원 party파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any에니 party파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3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nominated나머네이티드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t앳 least리스트 10/100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100 of어v브 all올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one원 party파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mallest스몰리스트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any에니 party파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개정 2006.4.28>

(3)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or오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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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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