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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3장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 관리 등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18 (Management Costs of Donated Cord Blood)

① 기증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의 채취 또는 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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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anaging매너징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re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프r라덕트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anaging매너징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e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rd코드 blood블러드 and앤드 cord코드 blood블러드 products:프r라덕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sts카스츠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그 밖에 비용의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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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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