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1 (Special Support for Education Finance)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The scope within which the State may provide special support with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under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pursuant to Article 83 (2) of the Act shall be funds necessary for support projects such as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operating curricula, teacher training,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at schools of each level up to high school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free international city,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chools under Article 223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