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0 (Special Provisions on Personnel Management)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17.7.26>
(1) Pursuant to Article 47 (9) 1 of the Act, notwithstanding the main clause of Article 21 (1) of the Regulations on Appointment, etc. of Local Research Staff and Guidance Staff Public Officials, the appointment examination for research officers and guidance officers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be conducted by the Jeju Self-Governing Province Personnel Committee.
② 삭제 <2020.6.9>
(2) Deleted. <2020.6.9>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required pursuant to Article 47 (9) 3 of the Act, notwithstanding the latter part of Article 27-3 (1)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the Governor may substitute a prior report to the Jeju Self-Governing Province Council for the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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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