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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8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lan)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very에v버r리 ten텐 years.이어즈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a어 draft드r래f프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forwardf포워드 it잇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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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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