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8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lan)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1) The comprehensive plan under Article 140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plan") shall be established every ten years.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 When intending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the Governor shall prepare a draft comprehensive plan, publicly notify its main contents in a daily newspaper, the official gazette, or on a website, etc., and make it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14 days.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A person with an opinion on a draft comprehensive plan publicly notified under paragraph (2) may submit a written opinion to the Governor or the administrative city mayor under Article 1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ministrative city mayor") during the inspection period.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4) Upon receiving a written opinion under paragraph (3), the administrative city mayor shall forward it to the Governor without delay.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5) Upon receiving a written opinion under paragraph (3) or (4), the Governor shall prepare a written review opinion on it. In this case, where deemed necessary, the Governor may have the administrative city mayor prepare the written review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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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