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9 (Modification of Minor Matters of the Comprehensive Plan)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The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41 (2) of the Act means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1. A change in the area of a development project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10 percent of the originally planned area of each development project;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2. A change in the comprehensive plan due to the establishment, change, abolition, etc. of airports, ports, roads, water supply,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etc. for which the project plan has been finalized under other Acts;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3. Addition or abolition of a project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change the objectives of each development project;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4. A change in detailed project plans, such as a change of business type of the relevant development project,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change the objectives of each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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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