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4 (Criteria for Financial Support to the Development Center, etc.)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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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창출 규모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3.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dvanced어드^v밴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4. Other어^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conomy.이카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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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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