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9 (Modification of Minor Matters of the Development Center Implementation Plan, etc.)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inor마이너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디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f어^v브 each이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a어 survey서^v베이 error,에^r러 a어 clerical클레^r러클 error에^r러 in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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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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