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3 (Details on Support fo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State support fo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amount of support by item of national treasury subsidies, requirements for support, timing of support, procedures for applying for support, cancellation of support, and follow-up managemen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ving jurisdiction.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suppor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Jeju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determined by Provinci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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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