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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3 (Details on Support fo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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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Jeju제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rovincial프r러v빈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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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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