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교육과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5 (Curriculum)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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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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