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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제주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means민즈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in인 which위치 residentsr레지던츠 were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in인 theð디 unrest언r레스트 thatð댓 occurred어커드 on안 April에이프r럴 3, 1948,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March마치 1, 1947, and앤드 in인 theð디 armed암드 clashes클래쉬즈 thatð댓 occurred어커드 on안 Jeju제주 Island아일런드 until언틸 September셉템버 21, 1954, and앤드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suppressing서프r레싱 them;ð뎀

2. "희생자"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or오 went웬트 missing,미싱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remainingr리메이닝 aftereffect애f프터r러f펙트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어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퍼슨 due두 to투 theð더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theð더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t잇 means민즈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iblings,시블링즈 it잇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fromf프r럼 among어멍 collateral컬래터r럴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who후 perform퍼f폼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manage매너지 theð더 victim'sv빅텀즈 grave;그r레이v브

4. "보상금"이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ns민즈 a어 lump럼프 sum섬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due두 to투 theð더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5.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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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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