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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7 (Protection of Committee Activities and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Secrets)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assault어솔트 or오 threaten,θ쓰r레튼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members멤버즈 or오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or오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who후 are아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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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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