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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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