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8 (Protection and Tax Exemption of Compensation)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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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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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