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Those Killed in the Second Battle of Yeonpyeong, Article 7 (Bearing of Costs and Payment Procedures)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Costs required for paying compensation under this Act shall be borne by the State.
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all pay compens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notify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under Article 5 (or, where an objection is filed under Article 6, the date of notifying the result).
③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procedures for compens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