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7조(압수ㆍ수색의 참여인)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1.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2.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2.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an앤 item아이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offense;어^f펜스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3. An앤 attorney,어터니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who후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ense;어^f펜스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A어 cohabitant,코해비턴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o후 is이즈 an앤 adult어덜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discerning디서닝 matters매터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annot캐낫 be비 present프^r레전트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5.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ial어^f피실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cannot캐낫 be비 present프^r레전트 or오 refuse^r러^f퓨즈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