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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제2장 조세범칙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Enforcement Decree of the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8 (Seizure and Search Without a Warrant)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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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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