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Enforcement Decree of the Tax Offense Punishment Procedures Act, Article 9 (Public Sale of Seized Items)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When selling seized items by public sale pursuant to Article 13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Tax Office or the head of the tax office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name of the items, the quantity, the reason for the public sale, the place and date and time of the public sal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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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