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contain컨테인 harmful함^f플 weed위드 seeds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omestic더메스틱 ecosystem,이코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op크^r랍 ecosystem,이코시스텀 due두 to투 genetic저네틱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r오 hybridization하이브^r러더제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specific스퍼시^f픽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ests페스츠 may메이 spread스프^r레드 due두 to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due두 to투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seeds시즈 or오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are^r레어 basic베이식 seeds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