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7 (Disputes over Distributed Seeds and Seedlings)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공동 시료채취가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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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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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reached^r리치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ither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in인 effect이^f펙트 refuses^r러^f퓨지즈 joint조인트 sampling,샘플링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not낫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o투 the^ð더 sampling샘플링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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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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