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9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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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listing리스팅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7조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seed시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mport임포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2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ort임포트 of어^v브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7조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esting테스팅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in인 dispute디스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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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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