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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합부동산세법 › 제1장 총칙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납세지)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4 (Place of Tax Payment)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ot낫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12.26>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wns온즈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thatð댓 generates제너r레잇츠 no노우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ieces피시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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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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