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6조(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needs니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aged에이지드 17 or오 older오울더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arresting어^r레스팅 an앤 offender,어^f펜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se후즈 identity아이덴티티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t앳 a어 nearby니어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t벗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When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kind카인드 and앤드 courteous,커티어스 and,앤드 except익셉트 when웬 on안 duty두티 in인 uniform,유너^f폼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