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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4 (Processing of Civil Petitions, etc. concerning Resident Registration by Electronic Documents)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ㆍ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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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used,유즈드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method메θ써드 (meaning미닝 one원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ㆍ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or오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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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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