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5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Resident Registration Details)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12.26>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verify the authenticity of resident registration detail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an Internet news outlet, a political party, or a candidate needs to verify,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authenticity of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a person who wishes to post opinions about an election on a bulletin board, chat room, or similar area of its website;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Where the authenticity of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etc. needs to be verified through the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Where the authenticity of resident registration details provided through the resident registration verification service under Article 25 (2) needs to be verifi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