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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6-4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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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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