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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call Act, Article 4 (Issuance of Recall Petitioners' Representative Certificate)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함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인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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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인지의 확인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내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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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callr리콜 petitioners'퍼티셔너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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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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