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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call Act, Article 8 (Public Inspection of Recall Petitioners' Signature List)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선거관리위원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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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llows얼라우즈 theð더 recallr리콜 petitioners'퍼티셔너즈 signature시그너처 list리스트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hours,아워즈 and앤드 place플레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3)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llows얼라우즈 theð더 recallr리콜 petitioners'퍼티셔너즈 signature시그너처 list리스트 or오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ates데잇츠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signatories시그너토r리즈 are아 not낫 revealed.r리v빌드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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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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