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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call Act, Article 9 (Examination and Confirmation of Signatures)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심사하여 그 유효 또는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signatures시그너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callr리콜 votev보우트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allr리콜 petitioners'퍼티셔너즈 signature시그너처 list리스트 and앤드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validv밸리드 or오 invalid.인v벌리드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ignatures시그너처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callr리콜 vote,v보우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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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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