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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세법 › 제1장 총칙

주세법 제2조(정의)

Liquor Tax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a)어 Spirits스피r릿츠 [meaning미닝 ethyl에θ쓸 alcohol앨커할 thatð댓 can캔 be비 diluted다일루티드 and앤드 drunk,드r렁크 including인클루딩 crude크r루드 spirits스피r릿츠 thatð댓 contain컨테인 impurities임퓨r러티즈 and앤드 thusð더스 cannot캐낫 be비 drunk드r렁크 directly더r렉틀리 but벗 can캔 be비 drunk드r렁크 if이f프 refined];r러f파인드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b)비 A어 beverage베v버r리지 with위ð드 an앤 alcohol앨커할 content칸텐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degree디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owder파우더 thatð댓 can캔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and앤드 drunk,드r렁크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seasoned시즌드 foodsf푸즈 containing컨테이닝 alcohol앨커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Anything에니θ씽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in인 item아이텀 (b)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2. "Alcohol앨커할 content"칸텐트 means민즈 ethyl에θ쓸 alcohol앨커할 (meaning미닝 thatð댓 having해v빙 a어 specific스퍼시f픽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0.7947 at앳 15 degrees디그r리즈 Celsius)셀시어스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3.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b)비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proportions프r러포션즈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c)시 Theð디 alcohol앨커할 content칸텐트 and앤드 non-volatile난-v발러틀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d)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oring스토r링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in인 wooden우든 barrels;배r럴즈

마. 주류의 여과 방법

(e)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ilteringf필터r링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f)에f프 Other어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4. "Non-volatile난-v발러틀 content"칸텐트 means민즈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thatð댓 do두 not낫 volatilize.v발러틸라이즈

5.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5. "Starter"스타터 means민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ulturing컬처r링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yeast이스트 thatð댓 can캔 cause카즈 alcoholic앨커할릭 fermentationf퍼먼테이션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ing컨테이닝 sugar.슈거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6. "Mash"매시 means민즈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means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fermentingf퍼멘팅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til언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is이즈 finishedf피니시트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de)메이드 or오 distilled.디스틸드

7.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Brewing브r루잉 year"이어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8.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means민즈 any에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a)어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holder호울더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holder호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holder")호울더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b)비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Master매스터 of어v브 Korean코r리언 Foodf푸드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c)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hatð댓 are아 produced프r러두스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by바이 fisheryf피셔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Communities커뮤너티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thatð댓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mainly메인리 fromf프r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and앤드 in인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or오 Sis/Guns/Gus,시스 and앤드 thatð댓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s,리커즈 etc.엣세터r러

9.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9. "Koji코우지 (nuruk)"뉴어r럭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a)어 A어 material머티r리얼 containing컨테이닝 starch스타치 on안 which위치 molds모울즈 have해v브 been빈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b)비 A어 mixture믹스처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containing컨테이닝 starch스타치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which위치 molds모울즈 have해v브 been빈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c)시 An앤 enzyme엔자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accharifying새카r리f파이잉 a어 material머티r리얼 containing컨테이닝 starch.스타치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0.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ignor"칸시뇨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8)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sell셀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name네임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1.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ignee"컨사이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ignor칸시뇨 with위ð드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8)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and앤드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such서치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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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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