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Liquor Tax Act, Article 3 (Taxpay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liable to pay the liquor tax under this Act: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1. A person who manufactures alcoholic beverages and removes them from the manufacturing plant (referring to the liquor manufacturing consignor in the case of alcoholic beverages manufactured under consignment);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A person who imports alcoholic beverages and is liable to pay customs duties under the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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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