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Liquor Tax Act, Article 26 (Application in Relation to Liquor Manufacturing Consignment)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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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7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8 (1), Article아터클 9 (1),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15,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23,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shall섈 be비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at앳 which위치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ignee컨사이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2. 제7조제1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8 (3), Article아터클 9 (1), or오 Article아터클 10 (1), "quantity콴터티 removed"^r리무^v브드 or오 "quantity"콴터티 shall섈 be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ignee.컨사이니

3.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 또는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3. In인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9 (1), or오 Article아터클 10 (1),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r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ignor칸시뇨 sells셀즈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4. In인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17 (2), (3), and앤드 (6), Article아터클 18 (1) 1, Article아터클 20 (2) 7,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21, or오 Article아터클 23, "person퍼슨 who후 removed^r리무^v브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move^r리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person퍼슨 who후 removed,"^r리무^v브드 "liquor리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be비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signor.칸시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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