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Fund^f펀드 re-entrustees,^r레이-엔트^r러스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③ 공사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abused어뷰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ata데이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또는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9.4.23>

(6)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und^f펀드 re-entrustees,^r레이-엔트^r러스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