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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4장 리모델링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9 (Safety Reviews by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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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6.5>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safety세이f프티 reviewr리v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view"r리v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ked애스크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findsf파인즈 it잇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xtends익스텐즈 it잇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only온리 once),원스 it잇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5>

(3)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need니드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ked애스크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may메이 set셋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6.5>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Saturdays새터디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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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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