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9 (Safety Reviews by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
(1) The term "specialized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9 (1) of the Act means the 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 or th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6.5>
(2)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9 (3) of the Act means 30 days from the date a safety review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view" in this Article) was requested under paragraph (1) or (2) of the same Article: Provided, That where the specialized institution asked to conduct the review finds it unavoidably necessary to extend the review period and extends it by up to 20 days (only once), it means the period including the extension.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5>
(3) Where the documents submitted with a request for review need to be supplemented, the specialized institution asked to conduct the review may set a certain period and require them to be supplemented.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6.5>
(4) In calculating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the supplementation period under paragraph (3), public holidays, and Saturdays shall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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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