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urban얼븐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emand디맨드 caused카즈드 by바이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meaning미닝 an앤 act액트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that^ð댓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For^f포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eaning미닝 a어 large라지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urban얼븐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emand디맨드 caused카즈드 by바이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and앤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for^f포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decreases,디크^r리시즈 or오 increases인크^r리시즈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impact임팩트 on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modeling^r리마덜링 in인 stages스테이지즈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