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Housing Act, Article 10 (Submission of Business Records)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Every year,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s business record (where an individual business operator has established a corporation by contributing in kind business assets used in the business for one year or more, this means the record including that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business record; where it registered again afte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this means the record after the new registration), its business plan, and the status of its technical personnel.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shall submit its monthly housing sale plans and sales records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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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