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Housing Act, Article 9 (Continuation of Projects by Persons Subject to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subject to a disposition of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8 may continue to carry out a project for which it obtained approval of a project plan under Article 15 before that disposition: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a serious and obvious reason why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whose registration has been cancelled cannot continue to carry out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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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